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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사업용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당자 의무화
글쓴이 관리자   2018-09-10 11:46:25     : 185  
1. 20180827(교통안전법).zip (61.4K), Down:6

자동차 20대 넘는 운수업체 교통안전담담자 배치 의무화1227일 시행

827일부터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827~105)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대 이상 차량을 보유한 운수업체에 대해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 지정토록 하는 교통안전법이 올 1227일부터 시행됨을 안내합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주요 내용.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 규정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교통시설설치관리자업용으로 20대 이상자동차사용 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지정하도록 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일반화 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교 통사고 분석 관련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지정자격* 보유자로 한다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

교통안전담당자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교통안전담당자 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교통안전담당자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태료,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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