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정·공포」 안내 

1. 2024년 1월 3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개정·공포되어[시행 2024. 7. 31.][법률 제20175호, 2024. 1. 30., 일부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특수여객, 전세버스)의 대폐차 시 차량충당연한이 6년에서 8년으로 완화되었습니다.(6년→8년)

2. 2024년 7월 31일부터는 특수여객 대·폐차 시 차량 충당 연한 8년 이내 차량으로 대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는 항상 회원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   음 -

개정 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2항제2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그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2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로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6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거나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차령이 8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