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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시의 특수여객 차고지 “용도제한” 유예
글쓴이 관리자   2015-05-14 15:09:34     : 96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2014414일부터 주차장 일부에 대한 임대계약만을 가지고 특수여객 등록기준의 차고에

적용할 경우 주차장과 차고의 설치가능 용도지역이 다소 차이가 있어 부적절한 지역에 차고를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용도지역별 용도제한(차고지 규제강화)을 실시해왔습니다.

3. 이에, 조합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서울시의회, 서울시 버스정책과, 주차관리과, 차고지관리과, 도시계획과에 민원제기와 건의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은 물론, 해당부서인 버스 정책과에는 수시로 방문 특수여객 자동차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지역 주민과의 갈등으로 서울시에서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등록기준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은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오히려 차고지 기준을 더 완화 시켜줘야 하며, 서울시의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4)에 특수여객도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영차고지 입주도 건의해왔습니다.

4. 마침내, 201557() 서울시 버스정책과에서는 관련규정 제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의 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탄천 공원화에 따른 대체 차고지 확보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2017년말까지 용도지역 제한(차고지 규제강화)에 대해 유예하기로 하고, 그 기간내에 도시계획 조례 개정, 대체 차고지 확보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서울조합 박종돈 이사장은 서울시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특수여객의 공영차고지 입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분들께서는 차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의 특수여객 차고지 용도지역별용도제한유예)

변경전(2014.4.14.2015.5.7.)

변경 후(2015.5.8.2017.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건축법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4. 서울시 조례

 

2,3종 일반주거지역 인정 안됨.

 

서울시에서 인정한 9개 지역만 차고지 가능.

 

서울시에서 인정한 특수여객 차고 설치가능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32

 

2,3종 일반주거지역 인정.

 

기존에 사용하던 주차장 계약으로도 차고지 가능

(2014414일 이전처럼 적용)

 

, 신규사업자는 차고지 규정을 지켜야 함.

(서울시의 9개 지역 차고지 규정에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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