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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글쓴이 관리자   2011-07-11 14:08:16     : 2400  
1.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hwp (198.5K), Down:56
2. 노후차량 조기폐차서식.zip (36.4K), Down:47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안내」

※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노후 경유 자동차조기폐차 지원절차

❶ 자동차 소유자가 구비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를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❷ 협회에서 지급대상 여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자에게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7일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협회에서 해당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실시한 후에 등록을 말소

❸ 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동차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 (자동차 말소 등록증,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통장사본,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❹ 해당 자치단체장은 자동차 말소(폐차) 확인 후 적합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❺ 조기폐차 신청 서류 접수처
주소: (151-822) 서울특별시 관악구 중앙동 874-9 백광빌딩 10층 (등기우편 발송 요망)
문의전화 : 1577-7121
※ 각 업무에 해당하는 서식은 '정보마당>서식다운로드'화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❻ 지원 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80%까지 지원하되 아래의
보조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단, 저소득층은 90%지원)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차종별                                    차종 예시                                      조기폐차보조금 상한액

RV 차량            카니발, 무쏘, 코란도, 갤로퍼, 록스타, 스포티지 등          150만원
 
소형승합            그레이스, 프레지오 , 이스타나, 스타렉스, 베스타 등        150만원
 
 중·소형화물                                         
(총중량 3.5톤 미만)      봉고 , 포터, 프런티어 등                                    150만원 
 
  대형화물/버스            배기량 6천cc 이하                                          4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 6천cc 초과                                          700만원

※ 저소득층 : 종합 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말함(관할 세무서 발급)

※ 지원금액 산정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 중 기본형으로 한다.

▶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고, 만원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❶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점검 수수료 : 27,500원(부가세 포함)

❷ 납부자
▶ 2010년 3월 1일부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

❸ 납부방법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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