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1. 국토교통부 시행 교통안전복지과-1950(2020. 05. 26.)호 및 서울시 시행 버스정책과(2020.6.3.)호와 관련입니다.

2.「교통안전법」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49조 별표9에 의거(2020.1.1.부터) 과태료 처분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자동차 검사시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상태의 불량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20.2.28일 시행)

3. 회원사께서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설치 또는 설치 상태의 불량 여부(미작동)에 대해 항상 확인 조치하여 주시고, 불량인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시에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