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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2010-04-20 14:18:53     : 3423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입법예고).hwp (36.0K), Down:52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내용입니다.
1. 버스운전자격제 도입
2. 여객운수사업 관련 5개 사무를 시 군으로 이양
3.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 대상 중 그 위반의 경중 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처분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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