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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관련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글쓴이 관리자   2010-02-20 19:10:39     : 3569  
1.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7항(신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일부수정)

2. 개정이유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안전체험 연구 교육시설애서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채용된 운수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3. 주요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8조에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시행규칙 제58조에 제7항 신설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7 교육과정의 교육과목, 방법 및 시간등을 세분화 함

4. 공포일 : 2009. 12. 2(수)

5.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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