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시행 - ’15.6.2.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 실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각종 세금 신고 시’ 적용하는 국세청 업종코드와의 비교는 아래와 같음.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장례업｣ 등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5. 2. 3.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상기 업종 사업자는 ’15. 6. 1.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15. 6. 2.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됨.

업 종	통계청 (한국표준산업 분류)	국세청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자동차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수리업(95212)	자동차 종합수리업(922201) 자동차 전문수리업(922202)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503002)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503004, 503005)
전세버스 운송업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전세버스 운송업(602205)
장의관련 서비스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930301)

※ 하지만, 장의차량만을 운영하시는 조합원들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장의차량 운영업은 코드가 다름.)

통계청 : 49233, 국세청 : 602306

 ※ 장의차량만을 운영하시면서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의 종류 업태에 서비스 운수, 서비스 운수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하신

조합원 분들은 세무서에서 운수 혹은 운수업으로 정정 하셔야 합니다. (서비스가 들어가 있으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 되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50521 - 국세청 :  044-204-3282 최재현 주무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