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10월1일부터 불법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시 (교통안전공단 알림)

❒ 조합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이제 경찰관도 대포차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단속 기대 -

지난 5월에 이어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의 협조를 통해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일컫습니다.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가 행정자치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 1천 건이 증가(7.4%)한 총 16만여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되었습니다. 특히, 대포차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 및 피해방지를 위해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단속실적이 크게 증가('13년 746건, ‘14년 2,370건, ’15년 6월, 1,696건)하고 있습니다.

* 무단방치 2만대, 무등록 9천대, 불법명의 1.6천대, 정기검사 미필 2.9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6.8천대, 지방세체납 10만대, 불법운행(이륜차) 6천대, 기타 1.2만대

앞으로 대포차에 대한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 8월에 대포차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85조(범칙행위에 대한 수사권한, ‘15.8.11 개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사법경찰관 직무범위, '15.8.11) 개정

※ 단속 대상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됩니다. 지난해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3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천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만3천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번 단속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명의 자동차

각종 불법행위 및 강력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불법명의 자동차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단속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할 계획입니다. 

❍ 무단방치 자동차

해당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를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