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대폐차 차령충당연한❱

국토교통부 시행 대중교통과-2420(2019.04.30.)호와 관련입니다.

1. 질의 요지

ㅇ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84 조제 2 항제 2 호의 규정에 따라 구역여객자동차인 특수 여객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 ( 리무진 ) 도 6 년 이내인 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이 가능한 지

2. 회신 내용

ㅇ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 84 조제 2 항 단서조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및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 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 동차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 란 같은 법 시행령 제 40 조 제 6 항에 따라 "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을 한 자 " 를 말합니다 .

- 따라서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보다 차령 이 낮은 자동차로서 그 차령이 6 년 이내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 , 같은 법 제 84 조제 2 항 본문에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 등록 , 증차 또는 대폐차의 차령충당연한은 3 년을 넘지 않는 범위 이내 " 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 령 제 40 조제 4 항에서의 " 법 제 84 조제 2 항 본문에 따른 차량충당연한은 승용자동차는 1 년 , 승합자동차는 3 년으로 한다 " 는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 , 등록 , 증차 또는 대폐차에 대한 차령충당연한에 대한 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 같은 법 제 84 조제 2 항 단서조항에서 본문 대폐차 차령충당연한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 고 있으므로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승용차를 대폐차하는 경우에도 차 령충당연한 6 년 이내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