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여객(장의차)법에 ‘유골’포함으로,
장의차업계의 업권신장과 법적인 위상강화!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대통령령 제24197호 일부개정 2012. 11. 23.)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습니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2항 나목)
[법률 11447호, 2012.5.23 공포, 입법예고기간(12.9.7～10.17), 11.24시행]
- 다 음 -
1). 개정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2). 개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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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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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2012년 11월 23일 특수여객(장의차)법이 개정되어, 타업종은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 및 유골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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