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1. 시행 전국특수여객연합회 2017-014(2017.03.14.)호 및 시행 대중교통과-1414(2017.3.20.)호와 관련입니다.

2. 그동안 특수여객은 생활필수 차량이면서도 시민에게는 기피대상으로 상시 민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 차고지 확보에도 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전국특수여객연합회(회장 박종돈)에서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차고지 완화 법령 개정 건의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 공동운수협정) 차고지 공동사용 질의서를 제출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특수여객 사업자간 차고지 공동사용 가능 회신을 받았기에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 경영에 관한 계약이나 그 밖의 운수(運輸)에 관한 협정(이하 "공동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공동운수협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동운수협정이 차고지(車庫地) 등 운송시설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여객의 이용 편의를 도모할 것 2. 공동운수협정이 수송력 공급의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주말이나 연휴 등 일시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의 증가분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출퇴근 또는 심야 시간대에 정기적인 수송수요에 따라 운송하는 경우에는 그 수송수요에 적합할 것

3. 국토교통부 답변 요지 : 주차(박차)만 가능(해당 지역에서 차고지로는 인정 안됨.) - 밤샘 주차 위반 해당 안됨, 주차만 이용시는 영업소 불필요.

예) 서울시 사업자(‘갑’)과 경기도 사업자(‘을’)이 경기도에 있는 ‘을’ 차고지를 공동사용한다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울시 사업자는 서울에 반드시 차량 대수 만큼의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을’ 차고지 주차(박차)가능. (차고지 확보 안되면 밤샘 주차 위반에 해당.)

주의) 공동 차고지가 자가 소유가 아닌 임대 차고지인 경우에는 차고지 소유자의 사용허가증 첨부.

4. 앞으로는 서울 사업자가 해당 지역에 차고지를 갖춘 후 경기도 인근의 업체와 차고지 공동사용 공동운수협정으로 주차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조합원분들께서는 국토교통부 회신서를 확인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