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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2항(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의2(차량이탈경고장치의 부착)
- 동법 시행령제4조(장착비용의 지원)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치의 장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미부착시 과태료 100만원(2020년 1월1일 시행)
2.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2년간)
3. 부착대상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광역, 공항버스 : 9m이상 사업용 승합차
4. 재정 지원기준 : 최대 지원금 40만원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국비 40%, 시비(지자체) 40%, 자부담 20%
- 장착비용 50만원 : 40만원(80%) 지원, 10만원(20%) 자부담
5. 첨단안전장치 장착방법
- 사업주관 : 각 운송사업조합
- 장착방법 : 사업용차량 소유자가 성능인증제품에 한해 차량에 장착
6. 장착확인서 발급 및 등록절차
1) 참단안전장치 장착(운송사업자)
2) 참단안전장치 장착 확인서 발급(장치 제작사)
3) 첨단안전장치 장착사항 등록(자동차등록원부에)(운송사업자가 해당 관할 관청에 신청)
4)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첨단안전장치 장착 기재)(자치구에서 운송사업자에 재발행)
7. 장착시기 : ’18. 4월 ∼
8. 보조금 신청 : 각 운송사업자는 부착확인서 등 조합에 제출하면 각 조합에서 시에 보조금 신청
1)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계약 및 설치
2)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인서 제출(장치제작사)
3)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조합으로 제출, 조합에서 서울시에 보조금 신청)
9. 추진일정
- 첨단안전장치 차량장착(운송사업자, 조합) : ’18. 4. ∼
- 보조금 교부 : ’18. 6. ∼ 12.
- 분기별(6월, 9월, 12월)로 조합에 신청, 시청 확인 후 조합에서 장착 회사에 보조금 지급.
- 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1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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