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 시보 제3561호(2020. 1. 9.(묵) |
서울시 특수여객 조례 제정 : 공포번호 제7461호, 공포일 2020-01-09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 ①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운송부대시설 중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2020년 1월 9일 서울시 특수여객 등록 기준대수 상향(1대 ▶ 5대) 조례 공포·시행으로 다음의 조례 제정 사항을 확인하시어 사업계획변경 업무처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2020.01.08. | 서울시 조례 제정(2020.01.09.) 공포, 시행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준대수 1대이상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기준대수 5대이상 |
○ 서울시 특수여객 조례 제정
경과 조치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등록)를 받아 운영 중인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시(대폐차 제외)에 개정 규정에 적용한다. |
사업 계획 변경 | 5대 적용 사업계획 변경의 종류 : 증차(양수 포함), 감차 |
등록 기준 적용 | 1) 신규사업자, 기존업체 사업계획변경시(증차 ,감차) : 5대 이상 2) 타시·도 업체 서울시 이관시 : 5대 이상 3) 타·시도 신규 영업소 설치시 : 1대 이상 4) 영업소 차량 증차, 감차시 : 1대 이상 |
| (5대 미만 업체 : 1~4대) 1) 사업계획변경으로 등록 기준 미달 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제7호에 근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5대)을 반드시 충족 시켜야 함. 2) 대·폐차시 : 기존 사업자는 대·폐차로 사업 유지 가능. (대폐차 인정 : 기존 대수 그대로 유지) ＊ 추후 사업 진행 시에 업무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