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수여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2항나목의 규정에 의해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 포함)를 운송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구급차(민간 구급차)가 특수여객의 업권을 침해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는 행위가 빈번 합니다.
그동안, 구급차와의 업역갈등으로 인해 특수여객이 그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조합에서는 관계기관에 민원 및 법령 개정 등 끊임없이 특수여객의 업권을 지켜내고자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구급차의 장례식장 시신이송에 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답변을 받게 되어 조합원들께 알리고자 합니다.
4. 이번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답변이 우리 특수여객의 업권을 지켜주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조합에서는 대외적인 홍보와 아울러 지도·단속에 총력을 기울일것입니다. 조합원께서도 홍보와 지도 및 단속에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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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가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이송했을 때 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법에 위배된다면 처벌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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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답변
□ 질의내용
ㅇ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할 수 있는지, 만약 법 위반일 경우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ㅇ「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특수여객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을 할 경우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ㅇ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같은 법 제90조(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 행위에 사용된 자가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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