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1. 행정안전부 시행 산업교통재난대응과-780(2023. 11. 28.)호 및 서울시 시행 도로계획과-6489호(2023. 11. 22.)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에서 2021년 소형차전용 지하도로(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 제한)인 신월여의지하도로와 서부간선지하도로를 운영 중에 있으나, 운행제한 차량의 지속적인 오진입 사고로 시설물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도로 뿐만 아니라 주변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께서는 지하도로 오진입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형차전용 지하도로인 신월여의지하도로 및 서부간선지하도로에는 16인승 이상의 중∙대형 장의 버스는 진입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처벌 대상이오니 운행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운행제한(도로법 제77조) 위반 높이에 따라 과태료 30만원~100만원 부과

※ 범칙금 : 경찰에서 통행금지ㆍ제한(도로교통법 제6조) 단속 시 범칙금 6~7만원 부과, 벌점 15점 ※ 벌칙 : 도로 파손하여 교통방해ㆍ교통에 위험 발생(도로법 제113조 / 10년 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도로부속물 파손(도로법 제114조 /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자 외에 그 법인 등에게도 벌금형 부과(도로법 제116조 양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