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통안전공단 시행 자격관리처-1082(2016. 3. 2)호와 관련입니다.
2.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고령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국토부고시 제2015-1109(‘15.12.30)에 의거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전적성정밀 15개 검사장에 자격유지검사 기기 설치를 ‘16년 4월부터 6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서울성산 검사장에서 1일 2명씩 예약에 의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조합원과 운수종사자께서는 버스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어 자격유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수여객은 모든 차종이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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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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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14.12.31)】
․ 명칭 : 자격유지검사
․ 대상 : 사업용 65세이상 버스 고령운전자(시내외, 고속, 전세, 마을, 장의)
․ 주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경과조치)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17년 1월 1일까지 수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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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검사
(만 나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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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버스운전자로 재직중인 자로써 만 65세 및 70세의
생일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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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검사
(수검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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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유지검사 수검후 매 3년(65세이상∼70세미만) 및 1년
(70세이상)이 경과한 자로써 최종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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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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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자 중 ‘16.1.1일 이전 취업자는 ’17.1.1일까지 수검
- 65세 이상자 중 ‘16.1.1일 이후 취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검
* 65세 2월 생일자가 10월에 취업한 경우 당해 10월에 수검
* 70세 2월 생일자가 10월에 자격유지검사를 수검한 경우는
다음해 71세 10월에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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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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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야각 검사 등 7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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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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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부판정(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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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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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시간 30분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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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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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1회(1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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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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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예약(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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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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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원(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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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적성정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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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산 : ‘16.2.15～
기타검사장 : 4월∼6월(검사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익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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