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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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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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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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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0-02-20 18:5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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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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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합이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점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서비스개선과 승객의 편의 제고 효과기대
2. 주요내용(시행규칙)
시행규칙 별표 4의 제1호 가목3)중 “소속 조합이 하는”을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으로 변경
3. 처벌규정(시행령)
여객자동차 시행령 별표3(종전의 별표2)
52의 3 차량의 청결상태에 대한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행정지 20일
4. 공포일
시행령 : 2009. 11. 27
시행규칙 : 2009. 12. 02
5.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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