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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
① 교통안전담당자의 지정대상․자격범위 등 규정
ㅇ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운영법인 등 교통시설설치․관리자와 사업용으로 20대 이상의 자동차를 사용 하는 운수업체*는 의무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일반화 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ㅇ 교통안전담당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통안전관리자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와 교 통사고 분석과 관련된 자격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격* 보유자로 한다
*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에 따른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② 교통안전담당자 교육방법 및 교육 위탁기관 등 규정
ㅇ 교통안전담당자는 신규 지정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후에는 2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ㅇ 교통안전담당자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
③ 교통안전담당자 미지정 등에 대한 과태료
ㅇ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 원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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