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1. 서울시 조례 및 시행 버스정책과-12433(2017.11.2.)호「사업용자동차(특수여객 및 전세버스) 차령연장 위임사무 시행철저」에 의거 2017년 11월 2일 부터는 차령 연장 시에 관할 자치구(해당구청)에 직접 신청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앞으로, 차령연장 업무는 조합을 거치지 않고 구청에 바로 관련 서류를 갖추어 차령연장 신청을 하고 조합에서는 차령연장 기일만 안내 하오니 이점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행정절차 간소화로 민원편의 행정서비스 제공)

※. 구청에서 차령 연장을 받으신 후에는 차량등록증을 조합에 팩스로 회신 (팩스 : 02)414-4471)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 시행 버스정책과-12433(2017.11.2.)호

【사업용자동차(특수여객 및 전세버스) 차령연장 위임사무 시행 철저】

☞ (관련 법령) 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위임사무) ① 시장이 서울특별시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의 장·의회 사무처장 및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별표〕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제5조 관련)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버스정책과	11. 차령연장 (차령연장에 관한 고시는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청장

■ 차령연장 신청 서류:

①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서(별지 제55호서식) - 조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청에도 구비되어 있음.(없을 시에는 조합에서 팩스 전송)

➁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➂ 자동차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