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1.교통안전공단 시행 자격관리처-1082(2016. 6. 22)호와 관련입니다.

2.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고령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 및 국토부고시 제2015-1109(‘15.12.30)에 의거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교통안전공단에서는 ‘16년 7월 1일부터 전국 15개 검사장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조합원과 운수종사자께서는 버스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를 참고하시어 자격유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수여객은 모든 차종이 해당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버스 고령운전자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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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제3항제3호(‘14.12.31)】 ․ 명칭 : 자격유지검사 ․ 대상 : 사업용 65세이상 버스 고령운전자(시내외, 고속, 전세, 마을, 장의) ․ 주기 : 65세이상 매3년, 70세이상 매1년(해당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검) ․ 시행일 : 2016년 1월 1일 * (경과조치) 자격유지검사 대상은 2017년 1월 1일까지 수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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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 시기

최초 검사 (만 나이 기준)	- 사업용 버스운전자로 재직중인 자로써 만 65세 및 70세의 생일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속 검사 (수검일 기준)	- 자격유지검사 수검후 매 3년(65세이상∼70세미만) 및 1년 (70세이상)이 경과한 자로써 최종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적용 예시	- 65세 이상자 중 ‘16.1.1일 이전 취업자는 ’17.1.1일까지 수검 - 65세 이상자 중 ‘16.1.1일 이후 취업자는 3개월 이내에 수검 * 65세 2월 생일자가 10월에 취업한 경우 당해 10월에 수검 * 70세 2월 생일자가 10월에 자격유지검사를 수검한 경우는 다음해 71세 10월에 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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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행

검사구성	시야각 검사 등 7종
검사판정	적부판정(부적합자는 14일 이후 재검사 가능)
검사시간	약 1시간 30분 내외
검사회수	1일 1회(16:00∼18:00)
검사예약	콜센터(1577-0990), 홈페이지(www.ts2020.kr)
검사비용	20,000원(부가세포함)
운전적성정밀 검사장	전국 15개 검사장 : ‘16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