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839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 2013/11/04~2013/11/25)

2013년 11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의 독성 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 간접흡연ㆍ악취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 바,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과 여객의 간접흡연 예방 등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 전면 금지(안 별표 4)

여객이 버스ㆍ택시 등 여객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여객의 탑승 여부에 관계없이 운수 종사자의 차내 흡연을 전면 금지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별표 4]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2.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여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또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사.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
아. ~ 타. (생 략)	아. ~ 타. (현행과 같음)

※ 앞으로 차내 흡연 전면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