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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로 바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
글쓴이 관리자   2011-06-01 11:33:34     : 4209  
1. 새로 바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20110601 교통안전공단.hwp (30.0K), Down:60
새로 바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2011년도 교통안전 시행계획!
2011년도 새로 바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과속운전 범칙금 아시나요?
국토해양부에서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 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
으로 전년대비 700명 감소시켜 201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여 교통안전도를 OECD 
상위권 수준으로 재고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세부계획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도로분야 시행계획

기존의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교통사고 취약계층 보호대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장치(광각 후사경 등)장착을 의무화 할 계획입니다.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행태개선도 강화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음주단속에 3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버스나 택시 등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현재 3단계인 과속기준을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과속운전 범칙금 및 벌점 변경안

                      현재                                                            변경
     
          °속도제한 3단계                                          °4단계로 세분화하여 과속운전 처벌강화
        - 20㎞/h 미만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0~20㎞(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 20~40㎞/h 미만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20~40㎞(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
        - 40㎞/h 이상(범칙금 9만원, 30점)                    - 40~60㎞(범칙금 9만원, 벌점 30점)
                                                                          - 60㎞ 이상(범칙금 12만원, 벌점 60점

또한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국도·지방도 500여 곳에 대한 개선사업과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교통안전 대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인데요,
교통안전수준 제고를 선도할 교통안전 시범도시를 선정·지원하고 교통안전취약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하고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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