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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
글쓴이 관리자   2011-07-05 10:39:37     : 2191  
1.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hwp (952.0K), Down:28
새로 바뀌는 교통법규!! 시속 60km 초과 시 면허정지 및 취소!! 

교통안전 이야기 2011/06/29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글로벌 TOP10" 달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3,000명 (약 40% 감소) , 철도 및 항공 교통사고 사망자수 선진국 최고수준 유지 등의 목표로 ‘교통안전 Global Top 10’ 으로 진입하기 위한 제 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을 위한 5개 분야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및 33개
중점과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이용자 행태개선

첫째,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및 벌점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40km/h를 초과 과속시 범칙금 2배 인상, 60km/h 초과시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3회이상),
음주단속기준 0.03%로 강화 등 음주시동잠금장치 장착 활성화를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재발방지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버스, 택시 등 사업용자동차의 과도한 운행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일본 : 버스운전자의 1일 근무시간 13시간(최대 16시간, 월 7회 한도), 근무 후 20시간 휴식보장,
1일 연속운전시간 9시간
* 영국 : 버스운전자 1일 최대근무시간 16시간

이 밖에, 자동차 보험제도 선진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 양성,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철도역사 등 불법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워킹스쿨버스는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안전하게 등·하교하는 시스템으로 영국·호주
등에서 시행한 결과 어린이  교통사고가 70% 감소 했다고 합니다.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 

첫째, 보행자 사고 감소를 위해 30km/h Zone 확대 시행 등 주택가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LED 등을 활용한 횡단보도 조명시설이 설치됩니다.

* ’1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는 2,082명(37.8%) / 야간(18시∼06시) 보행자
사망자는 1,304명(보행자 사고의 62.6%)
 
둘째, 노면표시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 성능기준도 현행에서 약 2배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130밀리칸델라/㎡/룩스 → 250밀리칸델라/㎡/룩스
* (미국) 우리나라보다 2배 높은 반사성능(250mcd/㎡•Lux) 기준 적용

셋째, 자살, 선로침입·횡단 등에 의한 철도 여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169개 역사내에  승강장
스크린도어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스크린도어가 설치완료된 서울 도시철도내 ’10년 승강장 사망사고 0명으로 스크린도어 설치 효과
 입증(’09년 33명)
 
이 밖에도, 전국 자전거도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철도 건널목 입체화 및 각종 위성을  활용한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됩니다.

스마트 교통수단의 운행

첫째,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등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차량
보급을  확대하고, 신차 안전도 종합평가 등급제가 도입됩니다.

* 과거 5년(’06-’10) 차대차 사고건수는 전체 사고의 74.1%, 사망자는 42.6% 차지하여  첨단 차량보급으로 교통사고 감소가능

둘째, 노후 철도차량 관리강화를 통한 열차 운행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종부품의 확보 및 
대체품을 개발하고, 노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사업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 첨단 항공안전 장비, 선박안전설비 등이
개발·보급될 예정입니다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첫째, 보조간선도로는 60km/h 이하, 생활도로는 30km/h를 원칙으로 하여 기존 차량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속도관리시스템 개편이 검토됩니다.

* ’10년 특별·광역시도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43.4%)이 높고, 차도폭 9m 미만 생활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전체의55.4%
 
둘째, 대형 교통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형교통사고 분석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철도·항공·해양분야에서도 안전관리시스템이 구축·
고도화될 예정입니다.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첫째, 교통사고 사후피해 최소화를 위해 e-call(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합니다.

* 도로교통사고 4분 이내(골든타임) 대응률 50%, 해양사고 대응시간 25분 이하 달성목표

둘째, 기상악화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도로·철도·항공분야의 기상정보 제공도 대폭 강화됩니다. 

한편 제7차 기본계획은 6월 23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가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부장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게 되며, 기본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원의 안정적 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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