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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2018.12.6.(목요일)] 올해 특수여객(장의차) 업계의 고민은 두 가지로 정리됐다. 등록기준 상향조정과 구급차와 업역 갈등. 오랜 시간 무분별한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와 소관부처의 무관심 속에 두 쟁점 사안은 업계를 짓누르며 시장 질서를 위협해 왔다. 하지만 올해 업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다. 등록기준 상향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급차와 갈등을 정리하기 위한 업역 구분의 명문화가 남았다. 이 모든 현안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여객연합회 박종돈 회장을 만나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업계의 속내를 들어봤다.

2018년 특수여객연합회의 가장 큰 성과는 등록기준 상향조정의 법률적 토대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국토부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의 조정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수여객사업의 서비스 질 향상, 안전관리 강화, 과당경쟁으로 혼탁해진 시장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영업 활동을 하는 해당 시·도에서 조례로 특수여객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정하도록 했다. 연합회는 지자체 조례 지정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도 등록기준 상향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박종돈 회장은 “현재 특수여객 차량 등록대수는 3434대, 전국 1일 사망자 평균은 769명으로 평균 5배의 공급과잉 현상이 극심하다. 가동률은 전국 평균 22%에 불과하다”며 “총량제로 제한하고 있는 다른 운송사업과 달리 장의차 1대로도 사업을 할 수 있고 100대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현실에서 너도나도 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어 서로 출혈경쟁을 하다 보니 서비스 질도 낮아지고 운송수가 덤핑 경쟁 등 폐해가 양산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구급차와 업역 갈등에 대해서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감염 위험성 등 공공의료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망진단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 이를 모른척하고 있다”며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특수여객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구급차에 시신을 운송하다 또 다른 응급환자를 운송하는 것에 어느 이용자가 동의할지 묻고 싶다”며 보건복지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이용자들의 인식 부재로 별다른 구분 없이 운행되고 있지만 엄연히 감염에 노출돼 있는 만큼 최소한의 고지를 통해서라도 사망자와 응급환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이 전제되면 불필요한 법리 해석에 따른 갈등도 바로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구급차와 업역 갈등을 소관부처가 방치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특수여객 업계의 의견이 단체행동이나 실력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전국의 캐딜락을 동원해서 시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역조합 위주로 업계 의견을 전달할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며 “계속 특수여객의 현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무시할 경우 연합회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표현을 돌려 한 것이나 다름없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대국민 서비스 질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있다는 데 우려도 나타냈다. “입찰 덤핑 등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것은 모두 공급과잉과 기타 업역 갈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적 변수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인건비 등을 아끼며 수익을 내려는 사업자는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가 서비스 질 하락으로 귀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와 같이 근로복지를 확보하지 못한 현실에서 마냥 시장을 방치해서는 초과노동 등으로 안전사고 문제도 조만간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 시스템으로는 특수여객 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 차량구입, 개조비용, 시장의 운행수가 등 모든 것이 불합리하게 형성돼 있다. 비용 대비 출혈만 감수하며 사업을 하는 꼴”이라며 “고인의 마지막 길을 책임지는 업계가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 속에 자생력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합당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