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2016년 교통단체장 신년사]

● 박종돈 특수여객연합회장 - 사설구급차 불법영업 반드시 근절

2016년 원숭이의 해인 병신년에는 희망과 행복들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새해에는 희망차게 전진하는 연합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특수여객(장의차)의 공급과잉 문제 해결 및 사설구급차 불법 시신 운송을 막겠다. 그동안 사설구급차의 불법 시신 운송을 막기 위해 조합원들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에서 “구급차가 시신을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이송 시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구급차의 불법영업을 반드시 근절토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세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조합원들이 저단가 경쟁으로 시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장의 서비스에도 악영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특수여객의 숙원사업인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1대에서 상향조정(특별·광역시 5대, 시·군 3대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질 좋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2016년 신년특집] 교통산업 업종별 전망과 과제

<특수여객> ‘공급과잉’ 등록대수 상향 조정 재추진

특수여객업계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지난 3~4년 전부터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덤핑 경쟁, 리베이트, 지입 등 사회적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는 업권을 침범해 온 사설구급차와 잦은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일선 현장 상황은 치열하지만 당국은 워낙 작은 산업이다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시신을 같이 영업하는 사설구급차의 관리․감독에 손을 놓은지 오래다.

특수여객은 지난 수년간 등록 기준 대수 상향 조정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공급과잉상 문제가 있다며 이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등록 기준 대수 상향 조정은 규제라며 거부했다. 이에 업계는 올해 규제개혁위원회 등 정부에 특수여객업계가 당면해 있는 공급과잉 위기를 최대한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설구급차 시신 불법 영업 근절도 올해 재추진할 계획이다. 사설구급차들이 시신과 환자를 동시에 영업하면서 특수여객업권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 01. 04.(월) 교통신문 | webmaster@gyotongn.com

[2016년 신년특집] 교통산업 블루오션<고속버스 外>

<특수여객> 적십자 요금 현실화 개척·사설구급차 불법 영업 근절

대한적십자의 무연고 장례 서비스 요금 현실화를 개척하고 사설구급차의 불법 영업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

특수여객업계는 최근 이 두 시장이 오랜 세월 왜곡돼 올해 블루오션 시장으로 지정하고 개척에 나섰다.

너무 오래전부터 하나 둘 씩 봐줬던 일탈행위가 지금은 버젓이 관행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를 다시 회복해야 겠다는 의지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적십자는 해마다 수 천 명에 달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무료로 치러주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 무료 장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쉬운 예로 적십자가 2억원 가량의 예산 배정하고, 매년 2000건의 장례식 비용(운구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내 장레식자에서 화장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1건으로 산정할 시 보통 9만5000원이 단가로 잡혀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업계에 따르면 비용의 단가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보통 25만원 정도해야 이윤이 남는다는 것이다. 단가가 너무 떨어져 있다보니 다른 영업건의 단가를 낮추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사설구급차업계는 응급의료법을 자의대로 해석해 자신들도 시신을 영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객운수사업법에는 시신은 오로지 특수여객만 운송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특수여객업계는 사설구급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장례식장, 화장장 등으로 불법으로 시신을 영업하고 있는 행위를 막아 특수여객업계의 시장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2016. 01. 04.(월) 교통신문 정규호 기자 | jkh@gyotong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