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전국특수여객聯 “공급과잉 문제 해결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제1차 연합회 회의’서 향후 대응방안 모색

- 시장 정상화案 객관성, 데이터 확보 목적

전국특수여객연합회(회장 박종돈)가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 사업 추진을 선택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연합회 주장의 객관적 배경과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지난 22일 교통회관 연합회 사무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연합회 회의’를 갖고 상반기 업무보고와 숙원 사업인 특수여객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주력사업 설명과 의결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의에선 공급과잉 문제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특수여객 공급과잉 용역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지역조합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사망자수는 28만827명으로, 1일 평균 사망자 수는 769명, 전국특수여객자동차 등록대수는 3,434대로 연80일, 월10일 미만의 가동일수로 차량대수 대비 특수여객 가동률은 22%에 불과하다. 때문에 영세업체가 난립하고 업체들이 당장의 이익만을 앞세워 과당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경영악화로 인한 도산, 부도, 폐업의 이유가 되고 있다.

현재 특수여객업은 차량 1대의 등록여건만 갖추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특수여객 1대를 가진 영세업체는 전국 1,433개 업체 중 768개 업체로 전체의 54%에 달한다. 특히 차량 1대로 운영하는 업체들은 조합 가입률이 저조해 운수종사자 교육을 미이수하거나 행정관청의 행정지도 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험 가입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책임보험만을 가입하고 운행하는 사례도 비일비재 해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종돈 회장은 특수여객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3월 상향조정 찬성이라는 전국사업자들의 뜻을 모은 연판장을 건의서와 함께 국토부에 제출했다”며 “국토부에 우리 업계의 상생의 길을 열어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2017.10.09.(월) 교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