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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개정…‘운송영업권’갈등 마무리 

앞으로는 ‘유골’도 장의차로만 운송해야 한다.

지난 11월 23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장의차)자를 제외한 타 업종은 시신은 물론 유골도 운송할 수 없게 됐다.

여객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는 ‘특수여객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해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으로 개정했다.

전국특수여객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골 운송 영업권이 말끔히 정리됐다”고 밝혔다.

2012-12-07 교통신문 정규호 기자 : bedro10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