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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욱 특수여객연합회장 인터뷰]

“장의차에만 사라진 특별지원금…사각지대에서 공정과 형평을 묻고 싶다”

여객운수사업자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추경서 배제

국토부 “애석하다”에 “실태조사도 없이 왜 우리만”

시장 규모가 불통의 이유라면 ‘단체 행동’만이 해답

“소외된 업계지만 이제 작지만 큰 목소리로 길 찾겠다”

정관욱 전국특수여객자동차운송조합연합회 회장

망자(亡者)의 마지막 여객 운송을 책임지는 이들에 대한 배려는 없었다. 분명 여객운수사업법에 속한 운수업계이자 국토교통부의 관리를 받는 사업자단체이지만 특수여객(장의차) 업계는 언제나 소외됐고 차별에 직면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했다. 업계의 규모.

정부와 대중의 외면 속에 사람의 마지막 여정을 책임진다는 그들만의 자부심과 예의를 갖춘 운행에도 현실은 각박하기만 하다.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으며 주무부처 또한 업계의 얘기를 듣는데 소극적이다. 이러한 정서적 배제에 더욱더 어려워져만 가는 특수여객 업계의 이야기를 지난 5월 새롭게 전국특수여객연합회 수장에 추대된 정관욱 회장을 만나 들어봤다.

코로나 시대. 특수여객 업계는 여객운수업계에 찬바람이 불어 사업을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이 감축 운행을 해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고인의 마지막을 지켰다. 사망자가 급증하며 장례가 많아지면서 장의차를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업무 때문이다.

주 52시간도 소용없었으며 피로는 날로 쌓여갔지만 그들의 의무이자 일은 쉽사리 또는 맘대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 노력에도 그들은 지난해 이어 2년째 그 어떤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 올해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도 특수여객을 위한 편성은 없었다. 운수업계 내에서 유일하게 제외됐다. 이유는 무엇일까.

정관욱 회장은 작은 시장 규모가 지원금 배제로 귀결됐다고 봤다. 업계의 규모가 컸다면 자신들의 목소리가 이처럼 소외될 수 있었냐는 것이다. 그는 “우리는 무시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된 적도 없었지만 업계의 규모가 작으니 주무부처도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며 현 상황을 토로했다.

업계의 애로사항과 상관없이 국토부의 답변은 간결했다. 업계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여객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지원안을 올렸지만 추경에서 빠졌고, 애석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 회장은 “(국토부의) 제대로 된 자체 실태조사조차도 없었다”며 “현황 파악마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 대상에서 유일하게 누락된 이유에 업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시에 업계를 설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받아들이라는 듯한 주무부처의 태도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그동안 다른 여객운수사업자처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결과가 이것인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 우리를 관리하는 여객법에서 빠지는 한이 있어도 작지만 큰 우리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고서라도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특수여객연합회는 조합원들과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계 스스로 권익을 찾기 위한 물리력 행사를 두고 방법을 모색 중이다.

특수여객 업계가 어떤 형태로든 단체 행동에 나설 경우,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객운수사업자 대상 지원금의 형평성과 현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경제도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정 회장은 “물가도 오르고 유류비, 운임비도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다른 유사 업종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도대체 우리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고,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최소한의 지원책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형평성과 공정 문제를 지적혔다. 구체적 근거도 없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되는 현 지원금이 공정한 것인가를 묻는 목소리다.

그는 “가장 유사 업종인 전세버스도 보조금이 나오고 화물은 그 규모에 따른 정치적 판단에 무한 눈치보기가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시장이 작은 우리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식의 행정은 간과할 수 없다”며 “어떤 형식으로든 업계가 코로나 시대 생존을 위한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등 유사업종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정 회장은 “지금은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장의차 업계는 화장률이 높아지고 정부 지침대로 장례 일정을 맞추느라 야간 운행도 마다치 않고 묵묵히 일을 수행했다. 동시에 잦은 초과 운행으로 피로도가 쌓이며 대형사고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명감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업계를 대하는 정부와 주무부처의 자세가 이렇게 지속된다면 우리는 모든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갈등이 증폭되기 전에 국토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지난 2일 국토부는 제2회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6월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회 추경에 이어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버스 기사와 민영 버스노선 기사 총 8만6300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투데이 T(http://www.todayt.co.kr) 이형규 기자, 2022. 6. 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