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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금은특수여객자동차의총량제가필요할때
글쓴이 관리자   2010-02-20 16:02:05     : 2410  
교통신문2009-10-18
<오피니언>지금은 특수여객자동차의 총량제가 필요할 때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과 리먼 파산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도 이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 경제가 금융위기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 중소사업자들이나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일반 지표상과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장의차량인 특수여객자동차 업계 또한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의 영향과 업종의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수여객동차업계가 대외적인 경기침체 영향과 충격을 덜받도록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나친 출혈경쟁을 지양할 수 있는 특수여객 총량제가 도입돼야 한다. 2008년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대수는 2,700여대 이상이 등록돼 전국 평균가동률이 30% 미만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등록하자마자 가동을 못하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또 상조 회사들이 손쉽게 특수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 과당경쟁을 심화시키고 운송질서가 문란해지고 있다.

상조회사는 특수여객자동차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차량대수를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관리가 소홀해 안전운행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전국적인 상조회사들이 특수여객자동차 참여로 과당경쟁을 촉발하고 과다한 알선료까지 요구해 운송질서가 문란해진다는 불만이 업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특수여객자동차업계는 수급불균형과 운송질서 문란이 심화됐고 이는 특수여객자동차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특수여객 이용서비스 개선에도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급불균형은 특수여객이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사업체수와 보유대수가 모두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면허제였으나 1993년에 등록제로 전환돼 당시에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13개 업체에 177대가 등록됐으나 2008년 말 기준으로 175개 업체에 624대가 등록돼 있다.

차량 1대가 가지고 너도나도 등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업의 영세성때문에 서비스 개선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등록기준이 특별시․광역시 시․군 모두 최소 등록기준이 1대로 돼있으며, 그 중에서 1~2대 미만이 전체 차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다보니 회사처럼 체계적인 운영과 서비스 개념이 도입될 여지가 적어지는 셈이다.

공급과잉은 최근 서울의 사망률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다. 2009년 8월 4일 서울시 발표 자료를 보면 2009년 서울시통계연감에서 서울시 하루 사망자는 106명이며(2008.12. 31 기준)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사망자에 비해서 공급자체가 많아 과잉공급을 부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 왜 공급이 수요를 앞서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등록여부를 받아주어야 하는데 무분별한 등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보면 광역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 규모 또는 교통, 주변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단 한곳도 없다.

특수여객자동차 총량제의 개념을 얘기하면 도시 내에서 운행될 특수여객자동차의 총량을 정해 놓고 감차분이 발생하면 감차 분만큼 보충하는 방식이다. 총량규제는 적정운영대수를 유지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또한 과잉공급의 예방으로 높은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특수여객자동차업체의 사업성유지가 가능하고, 특히 열악한 여건일 수 밖에 없는 운수종사자의 일정한 소득수준 유지가 가능하다.

특수여객자동차업계의 숙원사업인 특수여객 총량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행 등록제로 인한 폐해를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고 특수여객자동차 사업 희망자에게 사전적 정책예고 효과의 장점도 거둘 수 있다.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총량제는 수요 증가에 따른 과소공급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특수여객자동차의 프리미엄 상승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새로 적용되는 총량제는 제도적인 보완책만 마련한다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특수여객자동차의 연구용역 수행 및 관련 단체간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수여객자동차 과잉 공급실태와 구조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관심을 기울일때가 됐다고 본다. 진입장벽을 낮춘 규제 완화 만이 능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질 좋은 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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