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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신 운송 놓고 법 달라 사설구급차·특수여객 '갈등'
글쓴이 관리자   2015-08-24 13:09:33     : 1517  

일선 현장서 다툼 비일비재 합리적 대안 마련해야

지난 529일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서 사설구급차가

불법 시신을 운송한 것을 문제삼는 특수여객업체 관계자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설구급차업계의 불법 시신 영업이 만연해지고 있다. 심지어, 지방의 경우에는 병원과 장례식장의 시신운구 입찰에도 구급차가 참가해 영업을 하고 있어 응급환자 이송의 본래의 본분을 망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욕설과 다툼으로 고소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8월초 경북의 한 특수여객업체는 황당한 고발을 당했다.

사설구급차의 불법 시신 영업 만연해지다보니 직접 나서 경북 지역 일대의 병원과 장례식장에 여객법상 불법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한 사설구급차업체가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것이다.

지난 3월에는 화장장에 시신을 모시고 온 사설구급차를 특수여객업체가 고발했다.

전국특수여객자동차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공식집계된 고발건만 10여건이다. 비공식 고발건까지 합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설구급차의 시신 불법 영업이 만연해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욕설과 폭언 등 다툼 수위가 커지고 있어 사고 우려도 걱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사설구급차들이 어떤 질병을 앓고 죽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신을 싣고, 바로 소독없이 응급환자를 싣고 있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양측의 어떠한 정리 없이 마찰만 일어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하는 사설구급차의 시신영업을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검, 사인 확인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장을 치르러 가는 장례식장 영업도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시설 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에 장례식장이 응급시설로 포함된다는 해석이다.

반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객법 시행령 제32에 따라 시신(유골포함) 운송은 특수여객만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구급차가 시체를 의료기관에서 장례식장으로 운송을 할 경우 위반이다.

위반 및 유상운송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내 영업 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민간이송 차량은 환자와 시신을 같은 침대로 이송해서 국민을 심각한 감염병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응급의료법에는 이송료를 환자 한테만 받게 되어있는데 시신을 이송해서 이득을 취하는 부분은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시신과 환자를 같은 차로 이송하는 행위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다고 밝혔다.

교통신문 정규호 기자[20150824()] | jkh@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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