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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환경 개선’에 대해 말하다.
글쓴이 관리자   2017-10-27 11:22:15     : 782  

특수여객 공급과잉이 근로 조건 황폐화 원인

<()정오리무진 대표 정관욱> -교통신문 창간 51주년 기획

과열 경쟁이 심각하다. 물가 인상분을 따라 가지 못할 정도로 병원 입찰 단가를 높게 잡다 보니 결국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 문제는 꿈도 꿀 수 없다. 현재 차량도 너무 많다. 차량 가격만 대당 15천만원에서 최대 2억 정도 드는데 현재의 입찰 단가로는 차량 가격 상환은 물론이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다.

마이너스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필요하다. 병원은 관심도 없다. 일은 현장에서 하는데 병원에서는 전화 한통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다. 병원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업계가 정상화되기는 어렵다. 현재는 병원이 과열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합리적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일정 규모의 업체. 경영 상태 등을 감안한 업체 선정이 시급하다.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다. 업계가 눈에 띄지 않다 보니 업계가 주도하는 어떤 정책 제안이나 사업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과거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차량 규제가 먼저다. 1대로 운영하는 사업자를 걸러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그나마 서울은 법인 사업자가 많지만 지방은 대부분이 1인 사업자이다. 결국은 가장 밑바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전체 업계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실정이다.

수위조절이 필요하다. 창업과 폐업이 잦아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 사무실이 없는 업체도 부지기수이다. 전화로 모든 업무를 볼 정도로 업계가 후진성을 갖게 됐다. 불합리한 구조가 현장을 좀 먹는 형식이 되고 있다. 대책이 필요하다. 공급 과잉을 조절할 수 있는 규제, 정부와 관할당국의 관심이 요구된다.

김정규 기자 | kjk74@gyotongn.com 2017.10.20.() 교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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