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광등을 켜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 구급차와 129가 시신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장의버스 업계가 전방위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는 응급환자가 타는 차량에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시신을 자주 운구할 경우 세균감염으로
이용환자의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업권 침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장의버스 사업자 단체인(이하특수여객조합)은 시신불법운송행위를 관계당국에 고발한데
이어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장장과 장묘사업소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특수여객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서울시립승화원(벽재화장장)단속을 통해 자가용불법
시신운송행위 2건을 현장에서 발견, 이에 대한 자료를 채증해 관련 차량과 업체를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고발했다.
민간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으로, 응급상황의 연장인 사고 등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죽은 자를 의료기관 등으로 옮기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운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구급차 불법 시신운송행위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특수조합은 고발조치와 함께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재발방지를 위한 협조를 함께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4월 기준으로 전국 16개시,도 45개 민간구급차 업체가 운영 중으로
업체당 평균이송건 수 1616건이다. 민간구급차의 자가용불법시신운송이 위법임에도 증가하는 것은 운송비용이 장의차보다 2~3배 저렴한데다 빠른 시간내 이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수여객 조합 관계자는 “비용이 저렴하다고 해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침대에 시신을 같이
운구할 경우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는 경찰의 소개로 구급차의 불법운송이
이뤄지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특수여객조합은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경찰에도 구급차의 불법시신운송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특수여객 조합은 지난 3일 서울시장묘사업소를 비롯 인천시장묘공원관리사업소, 수원시연화장, 성남시 영생관리 사업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민간 구급차 및 129 등이 불법으로 시신운송을 하지 않도록 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특수여객조합은 공문에서 “시신운송은 여객자동차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의차만이 운행
할 수 있도록 정의돼 있으나 불법으로 시신운송행위가 빈번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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