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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운수종사자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키로 한 가운데, 운수종사자 중에서 가장 열악한 ‘장의버스’만 또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패싱이 가이드라인처럼 작용돼 지자체들도 장의버스를 지원 범위에서 제외시켜버리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16.9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운수종사자 16만2000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운수종사자들 가장 열악한 장의버스(특수여객) 운송종사자들은 제외됐다.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버스 운수종사자 현황을 올릴 때 장의버스만 쏙 제외했기 때문이다.

장의버스업계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버젓이 버스는 시내‧마을‧전세‧고속‧시외‧장의버스로 규정돼 있는데, 이중에서도 시장 상황이 가장 열악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장의버스만 제외한 것은 대기업 운수종사자들만 지원금을 주고, 영세한 운수종사자들은 주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특히, 확인 결과 장의버스 운수종사자는 지난해에도 재난지원금을 패싱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 감염 예방 조치로 장례 문화가 쪼그라들면서 장의버스 이용률도 크게 감소했다. 예전에 장의차량이 2~3대 갔으면 지금은 1대로 개인 자가용을 장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버스 운전종사자들의 수입은 급감했다”며 “타 버스에 비해 규모도 훨씬 적다. 전체 운수종사자가 고작 1600여명 수준이다. 대부분이 차량 1대로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패싱당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서 현황 파악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수차례 이런 상황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에서 패싱을 하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지원금 범위에서 배재되는 악순환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년 말 전국 특수여객 취업 운수종사자수는 1592명으로 타 업종의 10분의 1수준이다. 차량 1대만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운수종사자들이 고령(60~70대)이다보니 매출 파악 조차 힘든 곳이 대다수다.

특히, 2021년 요소수 대란 시에도 지자체에서 특수여객 요소수 지급은 제외됐고, 사업용 차량 중에서도 유일하게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제외됐다. 심지어(수소 등 친환경 차량 연료 보조 대상에서도 제외될 정도로 중앙정부의 장의버스 운수종사자 패싱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장의버스 운수종사자 패싱을 주도한 국토교통부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다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시장경제신문 정규호 기자 2022.3.2.(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