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장의버스 업계 "전수조사 하는지도 몰랐다"

"국토부 불신, 보이콧·운행중단 등 추진할 것

장의버스. 사진=시장경제DB

국토교통부가 2년 연속 장의차 운수종사자를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특수여객(장의버스) 업계가 보이콧·운행중단을 추진하고 나섰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장의차 운행이 멈추게 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장의버스 업계가 '여객운수사업법 보이콧'과 '장례식장 운행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국회가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운수종사자 16만2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2년 연속으로 운수종사자 장의버스(특수여객) 운송종사자만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장의버스 운수종사자들은 이달 말 열리는 서울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 정기총회에 '여객운수사업법 보이콧'과 '장례식장 운행 중단' 안건을 상정하고, 다음 달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켜 실력 행사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은 국토부가 업계의 열악한 현실을 알고도 고의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여객운수사업법상 '버스 운수종사자'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장의버스) 등 6직군으로 한정되는데, 장의버스는 이중에서도 가장 영세한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는 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기업 군이며, 정부의 별도 지원금도 받고 있다는 감안하면 국토부의 결정은 더욱 더 이해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장의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버스 운수종사자는 16만2000명이고, 이중 장의버스 운수종사자는 1592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장례 시 캐딜락 1대, 버스 1대 정도가 운행됐다면 현재는 버스 1대 정도만 운행을 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화장장이나 장지까지 함께 가는 유족의 수를 엄격하게 제한한 탓이 크다. 더구나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은 구급차가 이송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의차 영업권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제보자는 "추경 기사(운수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를 보고 나서 우리(장의버스)만 빠진 걸 알게 됐다. 조합을 통해 알아보니 우리 업계는 아예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국토부가 애초부터 우리를 빼놓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 버스 운수종사자 현황을 전달한 것"이라며 "왜 이렇게 패싱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패싱을 했다. 고속버스, 시내버스 같은 강자에겐 지원금을 주고, 약자에게는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패싱해 '절약 행정'으로 포장한 것은 아니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전국특수여객운수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우리 운수종사자만 2년 연속으로 코로나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배제시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은 맞다"며 "일부 강성 조합원들 사이에서 여객법 준수 보이콧과 시신 운행 중단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 미실시'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추경 관련 기사를 통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알게 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지원금 패싱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장의차 업계'로 돌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주려면 전년 대비 매출 감소 현황 자료를 통해 매출 감소를 입증해야 한다. 다른 버스도 다 그렇게 제출했다. 장의차업계가 이러한 현황을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장의차업계는 "추경 다 끝났고, 애초부터 매출 감소 자료 등 전수조사를 하지도 않았다. 코로나 지원금을 받지 못한 원인을 '자료 미제출'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우린 국토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달라고 하지 않은 자료를 그냥 막 제출하는 게 맞느냐"고 재반박했다.

시장경제신문(http://www.meconomynews.com) 정규호 기자, 2022.03.1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