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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여객 그린벨트 내 차고지 설치 배제…“중간 보고에서 잘렸다?”

특수여객연합회, 2015년부터 국토교통부 지속적으로 건의

“버스, 화물 등 타업종과 달리 특수여객만 배제 명백한 차별”

여객운수법 시행규칙·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실

​​​​​​​규제개혁위 보고된 건의안 중간선에서 누락 ‘불통행정’ 비난도

서울시 강남구 탄천주차장에 주차된 특수여객 차량들 [사진=전국특수여객연합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는 운송수단 특수여객(장의차)이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에서 배제돼 ‘업종’에 대한 차별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된 ‘차고지 설치 건의안’이 사무관 직위에서 배제가 결정되는 등 정상적 절차 보고에서도 누락된 사실이 밝혀져 국토부의 ‘불통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reen Belt) 내 차고지 설치에 있어서 타 업종과는 달리 특수여객을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시행령 개정 및 국토부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배인욱 전국특수여객연합회장은 “국토부가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중 특수여객만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업종 차별을 초래하는 여객운수법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차고지가 없어 불법 주차에 내몰리는 특수여객의 차고지난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밤샘주차·이면도로 박차 불가피

전국특수여객연합회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국토부는 제대로된 현황 파악과 대책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여객 운송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제공 등을 위해 일정규모이상 특수여객자동차의 차고지를 갖춰야 한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주사무소와 영업소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 차고지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차고지는 매연·미세먼지·소음 등 환경파괴와 공해 유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기피시설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특수여객은 장의차라는 혐오시설로 여겨져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이 돼 차고지 확보가 타 업종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025년까지 진행되는 서울시 탄천공원화 사업으로 2022년 1월1일부터 탄천주차장이 폐쇄돼 특수여객 차량 100여대는 갈 곳이 없어 사업을 접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도시 도심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차고지 외곽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 외곽과 인접 시·군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인 경우가 많아 차고지 설치가 여의치 않다.

이렇듯 특수여객의 차고지가 점차 없어지자 이면도로 박차와 불법 밤샘주차가 늘어나면서 상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공회전에 따른 환경 오염과 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특수여객은 혐오 기피시설로 외면받고 있어 지역 주민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사진=전국특수여객연합회] 

“일부러 건의안을 누락한 것은 아니다”

특수여객은 1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1인 사업체가 절반을 넘어 차고지 설치와 운영상 비용이 과중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차고지 기준 완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수여객이 도심에서의 차고지 확보는 쉽지 않을 뿐더러 월 30만원 이상인 높은 임차료 때문에 1인 업체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도시에서는 토지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사용이 가능한 부지가 있더라고 평당 가격이 수 천만원을 호가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배인욱 연합회장은 “이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차고지를 도심 외곽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도심 외곽은 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으며 특수여객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에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다”면서 “버스, 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타 업종과 같이 특수여객도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차고지 등 시설이 들어오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거나 국가정책상 불가피한 경우, 주택공급을 위한 공익사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면서 “특수여객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중교통도 아니고 공익사업에 준한다고 볼 수 없기에 그린벨트 지역 내 차고지 시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수여객의 건의안이 사무관 직위에서 결정되는 등 정상적인 보고절차에서 누락된 상황에 대해 묻자 “지난해 말 부서이동 및 전보에 따라 과장, 서기관, 사무관 인사로 인해 보고가 누락된 것 같다. 그렇다고해서 특수여객의 건의안에 대해 무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지난해 올린 차고지 건의안을 녹색도시과를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가 모르는 것은 특수여객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 영세업종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다”면서 “국토부는 특수여객의 어려움을 담은 건의안에 대해 재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경제신문 2021.11.16.(화) 노정명 기자(http://www.dailycn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