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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신유상운송차량은 검사가 지정” 보건부의 황당 답변에 업계 ‘술렁’
글쓴이 관리자   2012-11-21 13:23:08     : 1537  

“시신유상운송차량은 검사가 지정” 보건부의 황당 답변에 업계 ‘술렁’

장의, 사설구급차 업계간 ‘영업 쟁탈권’ 혼란만 가중

‘같은 법 다른 해석’으로 ‘같은 민원, 다른 처벌’ 나와

최근 장의차 업계와 사설구급차 업계 간 시신운송 영업 쟁탈권이 심화되고 있어 각종 민원, 고발, 고소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황당한 답변만 내놓고 있어 업계에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12일 본지 기자는 ‘사설구급차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시신유상운송 합법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보건부 응급의료과 담당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부검 지시는 검사가 하달하므로 시신운송차량도 검사가 직접 결정해야 줘야 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직접 시신운송차량을 정말 결정해줘야 하는가”라고 재차 질문한 결과 “그렇다”라고 못을 박았다.

하지만 응급이송과 시신운송사업이 명시돼 있는 응급의료법,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그런 조항이나 명시된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장의차 업계와 사설구급차 업계도 이 같은 답변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장의차 업계 관계자는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은 특수여객자동차(장의차)여야만 한다고 ‘여운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사설구급차의 불법시신유상운송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검찰 쪽으로 책임을 떠넘기기식 행정”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설구급차 업계에서도 “검찰이 경찰쪽으로 부검지시 명령을 하달해 시신이 운송될 뿐 운송차량을 직접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아직까지 그런 행정명령을 시달 받은 적은 단 한번도 없고, 상식적으로 잊을 수도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더 큰 문제는 보건부 응급의료과 담당자가 응급의료법을 임의 해석하고 있어 같은 사설구급차의 불법시신유상운송 적발에 대해서도 자치구 마다 180도 다른 처벌이 나오고 있다. 사설구급차 업체 장 모씨는 수원 한독병원에서 연화장으로 시신을 운송하다 수원시에 적발됐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응급의료법 제45조’(의료기관 등으로 구급차 외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에 따라 장 모씨에게 지난 10월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했다.

반면, (주)전국응급환자이송단 소유의 차량은 지난 8월 백병원 영안실에서 강북삼성병원 영안실로 시신을 운송하다 불법시신 운송이라는 민원이 양천구에 제기돼 적발됐다. 이에 대해 양천구가 보건부에 질의를 한 결과 응급의료법 45조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서 ‘등’에는 국과수가 포섭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고 보건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사설구급차로 의료기관 영안실로는 시신운송이 합법이지만 장례식장으로의 운송은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교통신문 2012-11-16 17:36:50 정규호 기자 : bedro1024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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