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특수여객 차고지 ‘규제’ 개정해야”

서울시 규제개혁委, ‘전세버스 안건’ 배제도 논란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서울시 버스과가 강화한 특수여객 차고지 규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시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모든 위원은 시의 특수여객 차고지 규제가 강화됐다고 심의․의결했다.

A위원은 특수여객은 여객운수사업법(차고지)만 지키면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시에서 지난 2014년4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 조례 등 2개의 규제를 추가로 지켜야만 사업 승인을 해주도록 제도를 강화했고, 이 부분은 업계에서는 규제로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B위원은 ‘버스 중 유독 특수여객에게만 규제를 추가한 이유’, ‘타 버스 업종도 이 규제를 지켜야 하는지’ 등의 질문을 통해 특수여객만 이 규제를 적용받을 필요는 없다고 우회적으로 법 개정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전세버스’가 이번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 서 배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는 규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어 배제했고, 특수여객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 버스과는 지난 2014년에 특수여객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의 차고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법에 국토법, 건축법 등을 추가한 바 있다.

특히, 산업 규모면에서 전세버스는 특수여객보다 약 5~6배 큰 업종으로 시의 차고지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업종이다.

또, 시가 2014년4월 차고지 규제를 강화할 당시 규제의 타깃은 전세버스였다.

당시 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토교통부 회의를 다녀온 결과 다른 시도들도 전세버스 차고지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고, 감사가 들어올 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을 강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지가 16개 시도를 취재한 결과 “규제를 강화했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은 대전이 유일했다.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2015.04.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