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의서를 최근 서울시 버스정책담당관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등록기준 상향조정은 차량등록 기준을 현재 1대에서 5대로 높여 달라는 내용이다.
조합은 건의서에서 “1993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 업체 및 차량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하고 등록제 이후 업체들이 1-2대 미만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여객운송사업에서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차량대수가 면허제일때 117대에서 지난달 현재 600대로, 회사수도 13개사에서 175개사로 늘었고, 전국적으로 400개이상의 상조회사들의 난립으로 하루 평균 가동대수가 30%미만이다.
조합은 이에 근거해 장의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면허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건의서에 담았다. 조합은 또 공영차고지와 관련 “장의차량을 위한 차고지는 꼭 필요한 것임에도 혐오시설로 인식해 차고지 설치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특수여객 공영차고지를 강남과 강북에 설치하거나 공영차고지 중 일부를 특수여객에 할당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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