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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연합회장 시장경제신문 인터뷰 기사
글쓴이 관리자   2019-05-30 10:10:08     : 45  

기획·특집 : 시경25

"조합없는 경기·인천·전남 장의차, 안전사고 무방비 노출"

조합 만들어 안전국민 눈높이 맞추겠다

전국특수여객연합회 배인욱 6대 회장 특별기자간담회

6대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배인욱 회장은 22일 취임 특별 기자간담회서 경기, 인천 등 특수여객 조합을 설립하고, 사설구급차와의 해묵은 업역 갈등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사진=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인천·전남 지역의 장의차들이 조합이 없어 법에서 규정한 기초적인 차량 안전 검 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조합을 만들어 차량을 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6대 전국특수여객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배인욱 회장은 22일 취임 특별 기자간담회서 경기, 인천 등 특수여객(=장의차) 조합이 설립되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차량 안전 등 관리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장의차 조합이 없다는 것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회장은 조합이 없다는 것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차량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이는 차량 결함 때문에 당장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없는 지자체들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데, 각종 이유를 대며 하지 않고 있다. 장의차에서 자칫 큰 사고가 나면 한 가족, 한 가문이 사라질 수 있는 초대형 사고라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장의차 영업을 하려면 안전 및 청결 상태를 매년 수차례 점검받아야 한다. 지자체들은 인력, 시간 등의 이유로 이 점검 업무를 장의차 조합에 이관시켰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모든 운송단체도 이 업무를 위임받아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경기, 인천, 전남 장의차들만 조합이 없어 법에 명시된 안전, 청결 점검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달 국토부에 전국 장의차의 안전 및 청결 상태를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안전 점검, 청결 점검을 받겠습니다라고 규제를 요청한 것으로 일반적인 사례는 아니다.

배 회장은 최근 장의차들이 땅값이 비싼 서울을 떠나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고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황이고, 차량 1대로 사업을 하는 영세업자로 변화하는 추세라며 이럴 때일수록 안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특수여객업체(1433) 중 차량 1대만 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업체는 768개다. 전체의 54%. 대부분이 개인택시처럼 차량 1대로 영업을 하고 있다.

장의차업계는 그동안 과당 경쟁 해소와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등록기준 대수 상향조정을 지속적해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올해 초 지자체가 등록기준 대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여객법이 개정됐다. 예를 들어 그동안에는 1대만 있으면 장의차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5대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든 것이다.

배 회장은 사설구급차와의 해묵은 업역 갈등도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국과수로 시신을 보내는 이유는 사망의 원인을 찾기 위함이다. 사설구급차는 당연히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구조를 갖춰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욱이 응급환자랑 어떤 질병으로 죽은 지 모르는 시신을 동승시킨다는 것은 상식의 선에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서로 상충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어 장의차와 구급차 간의 업역 갈등 해소는 지난 수년간 한 치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기 때 법제처의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내거나 의원 발의를 통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사설구급차의 시신·응급환자 동승이라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필요하다면 업계 최초로 세종시에서 장의차 시위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장경제신문(http://www.meconomynews.com)정규호 기자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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