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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장의차 '여객법'에서 탈퇴하나
글쓴이 관리자   2022-04-27 11:13:30     : 22  

"정부가 희생만 요구"... 장의차 '여객법'에서 탈퇴하나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이사장 연임 인터뷰

"운수종사자라면서 운수종사자 지원금은 패싱"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온통 규제 뿐"

국토부 앞 장의차 준법 운행 시위, 여객법 탈퇴 추진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사진=서울특수여객조합


특수여객업계가 여객운수사업법에서 탈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 지원은 없고, 규제와 책임만 요구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여객은 여객법상 고속시외시내마을전세버스와 함께 6대 버스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지원 항목에선 국토부가 항상 배제를 시킨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지난달 만장일치로 9대 이사장으로 연임한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을 만나 현재의 상황을 상세히 들어봤다.

특수여객업계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장례 추진으로 새벽에 출근해 새벽까지 강행 근무를 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코로나 사망자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화장장의 마지막 화장 운영 시간을 16시에서 22시로 늘리면서 특수여객업계의 퇴근은 새벽 1~2시에나 미뤄지고 있다장례업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과 근무량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사망자 처리만 빨리빨리시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이사장은 졸음운전 등 대형 안전사고가 폭발 직전이다. 나조차도 졸다가 사고가 날 뻔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고, 경로 이탈은 다반사다우리업계에서 대형 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이 정부 제도 강행에 없는지 특수여객조합 입장에서 명백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증가로 과거보다 일거리와 많아졌다는 여론에는 터무니없는 계산법이라고 반박했다.

 

정 이사장은 특수여객도 엄연히 회사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지만 지금은 일 20시간씩 근무한다. 새벽 운행, 심야 운행, 주말 운행을 강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사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나면 회사는 운행할수록 적자다. 여기에 기사들은 오히려 새벽과 심야 운행은 사고가 날까봐 기피한다. 돈을 더 번다는 것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여객 운행비는 병원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에서 기존 계약을 통해 지급한다. 야간, 심야 운행이라고 해서 운행비는 오르지 않았고, 회사가 기사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은 크게 늘어난 상태여서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는 게 정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런 와중에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들은 국토교통부에게 2년 연속 코로나 지원금 패싱을 당했다. 올해 2월 국회가 코로나 지원금 명목으로 운수종사자 162000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추경)을 통과시킨 가운데, 2년 연속으로 특수여객 운송종사자만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했다. 특수여객은 여객법상 고속시외시내마을전세버스와 함께 6대 버스 업종으로 분류되는데, 국토부가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통계만 쏙 뺐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특수여객 운수종사자도 엄연히 여객법에 등록된 기사들이다. 6종 버스 기사들 중에서도 가장 영세하다. 다른 버스 기사들은 코로나가 심화되던 안 되던 세금으로 월급이 지원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규제를 짊어졌음에도 책임은 더 과하게 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국토부의 선택적 친환경 차량 변경 정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이사장은 고속시외시내마을전세버스·특수여객 모두 똑같은 대한민국 대표 영업 버스인데, 천연가스,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정책은 노선에만 집중하고 있다예산이 없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냥 왕따이다. ‘너희는 규모가 작으니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친환경 연료 사용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소연료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여객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특수여객은 고인이라는 불특정 다수를 운행하는 공공서비스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대상에서 '공공성 부족'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권리 없이 책임만 요구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특수여객은 여객법 규제를 따를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특수여객은 권리와 지원 없이 책임만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오는 5월 전국특수여객연합회 총회에서 국토부 준법 운행 시위’, ‘여객법 탈퇴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여객이 여객법에서 탈퇴할 경우 버스 자격증, 차량 점검, 안전 교육 등 각종 인허가 및 안전, 환경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합이 결성되지 않아 이미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선례가 없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 입장에선 안전관리 미흡으로 안전사고가 크게 위협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장경제신문(http://www.meconomynews.com) 정규호 기자 202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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