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1

“특수여객 차별, 단체행동으로 나설 때”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 인터뷰

요소수 사태·코로나19 지원 대상 제외

GB 내 차고지 배제에 ‘운행 중단’ 검토

   사진 정관욱 서울조합 이사장

서울 특수여객 업계가 계속되는 ‘패싱’에 쌓인 불만이 폭발할 분위기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과 요소수 지원대상 제외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배제, 친환경 차량 연료 보조 대상도 제외되는 등 계속되는 차별 때문이다. 특수여객 업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적용 거부’와 운행중단 시위 등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관욱 서울특수여객조합 이사장<사진>을 만나 연이은 ‘패싱’ 논란과 향후 계획, 요구사항 등을 알아봤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그동안의 업계 현황과 애로사항은?

지난해까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과 코로나19 사망자 및 장례 지침 등으로 특수여객 업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장례식장 이용 인원 제한으로 장례식 절차 자체가 축소됐기 때문이다.

평상시 장례식 때 리무진 1대와 버스 1대가 동원됐다면 최근 2년 동안은 리무진 1대만 사용되고, 유가족들은 자가용을 이용해 장례를 치르는 방식이었다. 올해는 장례 지침이 다소 완화되며 바빠졌지만, 야간 운행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지출과 운수종사자의 무리한 운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적당히 쉬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데, 비수기 때 나가는 고정 지출을 생각하면 마음대로 쉴 수도 없다.

▲ 지난해부터 특수여객 업계에서 ‘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간 어떤 일들을 겪었는가?

지난해 11월 요소수 대란 때 정부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며 각 시도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등 직접 관리했다. 당시 서울시는 특수여객과 전세버스 업계를 ‘(요소수)우선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해 지난해 버스 운수종사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지난달 1차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연이어 외면했다. 전수조사조차 하지도 않았다.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 허용 업종 중에 유일하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전국 1353개 업체 중 자가 소유의 주차장을 확보한 업체는 1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임차인데, 이 중에서도 대부분 민간 차고지를 사용한다.

‘장의차는 혐오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에 가뜩이나 차고지 확보가 어렵다.

이달 조합에서 국토부를 방문해 이러한 애로사항을 설명했지만, 원론적인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과 수소 연료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도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 여객자동차 업종 중에 유독 특수여객에 대해 홀대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가?

업계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이다.

1~9대의 차량을 보유한 업체가 전체의 97%다. 차량 1대만 보유한 1인 업체는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타 운수업종과 비교해 규모가 작으니 언론에서도 잘 다뤄주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에 호소해도 무시당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지원과 관리에 소홀할 거면 여객법에서 제외하던가, 단체 행동에 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

▲ 서울특수여객조합의 향후 활동 방향은?

조합 정기총회에 ‘여객법 보이콧’과 ‘장례식장 운행 중단’ 안건을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연합회 임시총회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는게 목표다.

정부와 지자체가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란다.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김덕현 기자, 인터넷 5.1.(일), 지면 제11면 5월 2일(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