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 목 적 】 이 운송약관( 이하 “약관” 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 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특수여객자동차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라 함은 특수여객자동차 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간에 행하 는 약정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특수여객자동차 사용에 책임이 있는 사업자와 계약 당사 자를 말한다.
3) 조객이라 함은 장례에 참여하여 특수여객자동차에 승차하는 사람(상주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 3 조 【 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사업자와 사용자간에 체결하는 운송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2) 이 약관이 관계법규와 저촉될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 조 【 사용자의 동의 】사용자는 사업자와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 약관의 변경 】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 관청의 인가를 얻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 6 조 【 공시 】사업자는 영업장소에 운송요금표 및 여객이 알아야 할 약관 등을 공시 하여야 한다.
제 7 조 【 준수사항 】
1) 사업자와 사용자는 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가) 출발시간(왕복운행시 돌아올 때의 출발시간을 포함한다)
나) 승차 및 출발장소, 행선지, 운행거리 및 경로운행, 종료장소
다) 특수여객자동차 차종과 승차정원 라) 요금 및 운임
2)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됨은 서로가 인정 하여야 한다
제 2 장 계약 및 운임
제 8조 【 계약 】 사업자는 사용자의 계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요구한다, 다만, 시간상 기타 특수한 사정 으로 계약서의 발행을 생략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 【 계약서의 기재사항 】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 야 한다.
1)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2) 운송구간(승차 및 출발장소, 운행거리 및 경로운행, 종료장소 포함)
3) 사용시간( 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포함)
4) 운임총액, 계약금 및 잔액
5) 특수여객자동차 차종과 승차정원
6) 사용자 및 여객의 준수사항
7) 발행 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영세서민 여부 등)
제 10 조 【 운임의 지불 】
1) 사용자는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자에게 완불한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시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 또는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 11 조 【 계약의 취소 】
1) 사용자가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특수여객자동차 사용시간의 24시간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출발시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특수여객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가) 사용일시의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나) 사용일시의 12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다)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없이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 운임의 100분의 50
제 12 조 【 운송의 취소 】
1)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특수여객자동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된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받은 계약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소정운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사용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용자 및 조객
제 13 조 【 사용자에 의한 계약변경 】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12시간 전까지 사업자에 게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14 조 【 조객의 금지행위 】 조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3) 물품을 함부로 차밖에 던지는 행위
4)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없이 자동차의 기계장치,비상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5) 운행중에 출입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6) 다른 조객에 대하여 기부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7) 금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8) 운행중 자동차에 뛰어 오르거나 뛰어 내리는 행위
9) 기타 운수종사자가 조객의 안전 또는 차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지하는 경우 이에 불응하는 행위
제 15 조 【 운송의 거절 】 사업자는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중병환자나 전염변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조객이 차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다음 각호에 규정한 차내 지입제한 물품을 지입한 경우
가) 폭발성물질, 부식성물질, 인화성물질 등 위험물로서 조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질
나) 동물(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
다) 불결, 악취 등으로 조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라) 자동차의 통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막을 염려가 잇는 물품
마) 기타 조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4) 약관 제10조 제2항 및 제14조에 해당한때
제 4 장 운송의 책임
제 16 조 【 운송의 책임 】
1)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와 종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때까지로 한다.
2) 사업자는 운송도중 차량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사용자 또는 조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조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운송중 조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제 17 조 【 조객의 책임 】
1) 조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특수여객 자동차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조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사용자 또는 조객은 차내 지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휴대한 여객 또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조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 하여야 한다.
제 18 조 【 면책사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 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조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의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조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패해
2) 조객이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화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3) 운행도중 조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